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누74886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두56748 판결
[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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